20/9/12(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거리두기 2.5단계` 연장도 낮추기도 부담…식당·카페 제한적 완화 검토

정부, 주말께 결정

`강화된 2단계`로 전환 검토

포장배달만 되던 요식업

인원수 제한해 매장 이용되고...학원·스터디카페도 신중 허용

음식점 출입때 적는 명부서

이름 빼고 전화번호만 써도돼

정부 검토안 유출돼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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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말에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를 또 한 차례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국민 생활 불편과 영업에 커다란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처지를 감안하면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일간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당장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리기보다는 일부 중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고 매장 내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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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나 결국 `노딜`…기안기금 2.4조 투입

금호산업, 인수계약 해제 통보

채권단, 정상화후 매각 재추진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KDB산업은행 중심의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2조4000억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매각 협상이 공식 결렬되면서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싼 양측 간 소송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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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개든 대출금리…주담대 2주새 0.4%P 쑥

2억 받았을때 年이자 부담

576만원→660만원으로...신용대출도 금리 상승세

대출 폭증에 은행곳간 텅텅

금융채 찍어 자금조달 나서...올들어 118조…1년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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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100만원 받은 간이과세자, 매출 늘면 토해내야

정부, 1월 부가세 신고후 환수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2019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게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새희망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추후 검증 절차를 거쳐 일부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상공인들도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자료를 통해 매출을 확인하고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간이과세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급을 결정한 것은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통상 1월과 7월 두 차례 이뤄지는데, 간이과세 대상자는 7월 신고의무가 없는 탓에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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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정은, 또 찾은 황해북도 수해현장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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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호영 "통신비 줄 돈으로 독감 무료접종"

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맹공

"자녀 용돈 수준도 안돼

예결위서 바로잡을 것"...국회 추경심사 격돌 예고

靑 김상조 "물량 못만들어"

독감 무료접종 野제안 거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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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우치 "연말에 백신 나와도 코로나 이전 생활 복귀는 내년 말"

식당 식사 등 실내 활동 일부 허용에도 우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 [EPA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내년 말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11일(현지시간) MSNBC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인구의 다수가 백신을 접종하고 보호받을 때, 그것은 2021년 말은 되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2021년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날 하버드 의대 교수들과 간담회에서도 "올 가을·겨울 동안 웅크린 채 잘 넘겨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을 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파우치 소장은 일부 주(州)에서 영화관, 체육관, 미용실이 문을 열고 특히 제한된 식당 실내 식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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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있는 손자도 줌으로 함께 차례…올핸 `미니멀 한가위`

영상앱 활용해 가족행사 대체

인파 피해 최소인원 조기성묘

벌초 대행 신청도 30% 증가

최대 추모시설 인천가족공원

추석 연휴기간 폐쇄하기로...온라인차례 신청 사흘새 500명

코로나에 달라진 선물 트렌드

마스크·소독제 세트 잘 팔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추적 명절 기간(9월 30일~10월 4일) 시설 폐쇄를 결정한 인천가족공원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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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당·카페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쓰지 마세요

개보위, 정보유출 방지 위해

휴대번호만 쓰도록 지침 개정

전화 걸면 방문기록 자동저장...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책도 발표

개보위 "협의 거쳐 이달중 시행"

이르면 이달 중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쓸 때 이름은 빼고 휴대전화 번호만 써도 될 전망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기록이 저장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방역당국·지자체 등과 협의해 이달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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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막히는 링컨터널·북적이는 허드슨야드…맨해튼이 다시 살아났다

코로나 진정세 뉴욕은 지금

美맨해튼 하루확진 52명 그쳐...출근길 700m구간 50분 정체

랜드마크 `베슬`도 관광재개

뒷문으로 승차·요금 안받던...시내버스도 이달들어 정상화

30일부터 식당 실내영업 허용

월가서도 반년만에 "출근하라"...긴장감 떨어지며 재확산 우려

최근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모습. 문을 여는 상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타임스스퀘어를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기자는 차를 몰고 맨해튼 `허드슨야드` 부근에서 뉴저지로 가는 링컨 터널 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70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구간을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55분. 40번가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8번 바뀌었지만 1㎝도 움직일 수 없었다. 맨해튼 40~42번가에 걸쳐 있는 버스 터미널을 드나드는 버스들까지 뒤엉켜 이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됐다.

하지만 차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표정은 밝아 보였다. 죽었던 맨해튼이 살아 돌아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관문인 조지워싱턴브리지는 최근 들어 통행량이 늘어나며 오후 5~6시에는 평상시 못지않게 러시아워 정체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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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기 파문 수소트럭 니콜라, 또 주가 곤두박질

11일 장 시작부터 9.58% 급락

기술력 없는 사기 기업` 파문에 휩싸인 미국 수소트럭 스타트업 니콜라가 뉴욕 증시에서 연이틀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며 개장한 가운데 니콜라 주가는 전일 대비 9.58% 하락한 주당 33.94달러로 출발했다. 니콜라에 지분을 투자한 미국 완성차 기업 GM은 강보합세를 보이며 전일 대비 0.1% 상승한 30.24달러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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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니콜라의 주가 하락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다. 10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전일 대비 11.33% 내렸고 GM은 5.57% 하락 마감했었다.

`제 2의 테슬라`를 표방한 수소·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는 잇딴 사기 논란 속에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는 중이다. 미국 금융시장분석업체 힌덴버그리서치는 "트레버 밀턴 최고경영자(CEO) 겸 창업자가 이끄는 니콜라는 실체가 없는 기업이며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고 공매도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니콜라의 실제 사업 역량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힌덴버그는 우선 니콜라가 1호 생산 모델로 제시한 수소 세미 트럭 `니콜라원(1)` 홍보 영상이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니콜라 전(前) 직원의 제보를 보면 홍보 영상은 트럭을 언덕 위로 견인한 후 경사진 밑으로 밀어트려 굴러가는 것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는 또 한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 해 10월 `배터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이 배터리 회사는 수 개월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사기를 벌인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때 니콜라와 손잡았던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 자회사 `파워셀AB`의 대변인은 니콜라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 역시 `허풍(hot air)`이라고 언급했다.

니콜라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과 트럭 생산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니콜라는 본사 지붕에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지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 사진과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밖에 트레버 CEO는 지난 9월 유럽 시장 공략용 트럭 `트레`를 언급하면서 "독일 울름 지역에 조립라인을 두고 생산할 것이며 이미 5대를 시범 생산했다"고 했지만 협력사인 보쉬 대변인에 따르면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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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럽은 "재확산 어쩔꼬" 신규 확진자수 미국 웃돌아

프랑스 하루 1만명 확진 역대최다

유럽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블룸버그는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 유럽 확진자 수가 2만7233명으로 집계돼 미국(2만6015명)보다 많았다고 10일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약 1만명 발생했는데 이는 3월 중순 이후 최고치다. 하루 동안 1만764명이 늘어난 스페인에서도 이번주 초 2000명대에서 갑자기 급등해 주 후반 내내 확진자가 8000~9000명 발생했다. 영국은 지난주까지 2000명을 넘어서지 않았으나 이번주 들어 3000명 가까이 발생한 날이 많았다. 이탈리아도 지난달 말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급해져 이날 약 1600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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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드워드 왜 침묵했나" 폭로 반격나선 트럼프

인터뷰 7개월뒤 늑장공개 비판

"그는 내 답변의 적절성 알았다...리더의 자신감·침착함 보인것"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원했다`

신간속 또다른 폭로도 관심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역공`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는 길길이 뛰면서 죽음을 외치고 싶지 않았다"며 "침착함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리더로서 자신감과 강인함을 보여주길 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신작 `격노`에서 주장한 고의 축소론 자체를 부정하진 않되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며 항변하고 나선 셈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우드워드는 내 발언을 몇 개월간 보도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나쁘고 위험한 것이었다면 왜 즉각 보도해서 생명을 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는 나의 답변이 옳고 적절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자답했다.​

일부 언론과 저널리즘 학자들은 우드워드가 이미 2월에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확보하고도 9월까지 침묵한 것은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대목을 파고든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우드워드와 왜 18차례나 인터뷰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드워드는 내가 (언론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뿐 그의 저작에는 관심이 없다"며 "인터뷰는 장시간 대화가 아니라 간단한 잡담 수준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참전용사 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서도 공격적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 수를 추가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군을 위험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아프간과 탈레반 사이 평화협상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잇따른 악재를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이날 "트럼프는 생명과 건강을 무모하게 무시했다"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USA투데이는 우드워드의 신작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이날 보도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과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원했고,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을 향해 "그들을 빼내라(get them out)"고 명령했으나 반대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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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뉴욕증시,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기술주 불안에 혼조…다우 0.48%↑

뉴욕증시는 1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11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1.06포인트(0.48%) 상승한 2만7665.6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8포인트(0.05%) 오른 3340.97에 거래를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6.05포인트(0.6%) 하락한 1만853.55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66% 내리고, S&P500 지수는 2.51%, 나스닥은 4.06% 각각 하락했다.

시장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3% 상승을 웃돌았다.

기술주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이날도 지속했다.

기술주는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주가가 양호한 분기 실적에 힘입어 장 초반 큰 폭 오른 점 등에 힘입어 개장 시점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애플 등 주요 기업 주가가 장중 다시 미끄러지면서 나스닥은 결국 하락 마감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논란이 된 옵션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기술주 하락을 부채질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

기술주 불안에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도 장중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반등해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최근 중국 외교관에 대한 활동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맞서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외교각서를 보내 주홍콩 총영사관을 포함한 중국 주재 미국 공관과 직원의 활동에 대등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등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종목별로는 애플 주가가 1.3%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틱톡 인수 불확실성 등으로 약 0.7% 내렸다. 오라클은 장 초반 상승 폭을 반납하고 0.6% 하락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75% 내렸다. 산업주는 1.31% 올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9.56% 하락한 26.87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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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보證 `카겜 광클맨`? 하루만에 72억원 대박

따상때 순매수량 93% 독식

어제 또 상한가로 치솟자

42만주 팔아 차익 거둔듯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시총3위

상장 둘째날에도 상한가로 직행한 카카오게임즈 주식의 압도적 물량을 교보증권 창구를 통해 사들였던 특정 투자자들이 다음날 매물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고액 자산가인 이른바 `슈퍼개미`가 하루 만에 차익 실현을 통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을 거라는 추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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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뚜레쥬르 M&A 입찰 ‘흥행 난항’…이름값 무색

예비입찰에 어펄마·오퍼스 등 PEF 참여

코로나 충격·가맹점 반발 등 난기류…참여자 완주여부도 `글쎄`

뚜레쥬르 중국 충칭 1호점 `베이청톈제` 외관. [사진 제공 = CJ푸드빌]

CJ푸드빌 뚜레쥬르사업부문(이하 뚜레쥬르) 매각전에 3곳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예상했던 것에 비해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된데다 매각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거래 종결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이날 뚜레쥬르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했다. 어펄마캐피털(옛 SC PE)과 오퍼스-NH PE 컨소시엄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VIG파트너스와 큐캐피탈파트너스는 투자설명서(IM)를 받아갔으나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다. 뚜레쥬르란 이름값에 비해 충격스러울 정도로 흥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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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화그룹 `손보` 매각하나…계열사 지분 사전정리 나서

온라인 손보사 `캐롯` 지분정리

대주주 한화생명은 매각설 부인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의 지분 전량을 그룹 계열사에 매각했다. 한화그룹이 한화손보 매각을 위해 사전 지분 정리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화손보는 11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캐롯손해보험 지분 51.6%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542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설립된 캐롯손보는 국내 첫 디지털 손보사로, 한화손보와 함께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등이 합작 형태로 참여했다.

한화손보는 "캐롯손보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적자에 따른 연결손익 악화를 피하고 추가 자금 투입 부담을 덜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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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입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집 팔수있다니…

국토부 또 `땜질 유권해석`

"계약후 세입자 말바꾸기 못해"

`악덕세입자` 제동은 걸었지만

세입자 동의 증거 있어야 유효...위로금요구 등 부작용 속출할듯

11일 매물이 사라진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1000만원 주면 집 뺄게요."

경기 용인에 거주 중인 A씨(40)는 몇 달 전 남편 일터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전세를 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곧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A씨는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니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1월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세입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입자는 말을 바꿨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인 1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세입자는 최근 A씨에게 "이사비와 추가로 받게 될 전세대출금 등 1000만원을 주면 퇴거를 고려하겠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일부 세입자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당초 법을 개정할 때 태도와 또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에게 불리한 조건 투성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한 상태에서 이를 신뢰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이후에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를 주택임대차법 제6조 3 제1항 9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해석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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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포기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다음으로 계약 갱신 시점 6개월 이전에 한 포기 의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세입자가 뒤늦게 갱신청구할 때로 한정된다. 물론 집을 사기로 계약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사례에 한해서다.​

법 개정 직후부터 최근까지 국토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바꾸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사전 약정은 임차인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다. 임차인에게 그야말로 `절대 방어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일부 세입자가 국토부의 기존 해석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를 통해 `집주인에게 위로금 ○○○만원을 요구했는데 적정한 수준이냐` `왜 그것밖에 안 했느냐. 최소 ○○○만원을 요구하라`는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다.

새로운 해석이 나왔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세입자에게 명시적인 권리 포기 의사를 받는 게 어렵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소유한 장 모씨(44)는 "세입자가 포기 의사를 밝히는 대가로 웃돈을 요구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여전히 집주인이 `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세입자의 `명시적`인 전세갱신요구권 포기 의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도 "세입자가 `알았다`고 말했다면 이를 `집을 비우겠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 상황을 이해했으니 생각해 보겠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선을 그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이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유권해석이 한 달 만에 달라진 데 대한 불확실성도 집주인과 세입자 등 당사자가 감당해야 한다. 이 같은 해석이 있기 전에 세입자의 명시적 포기 의사를 받아둔 집주인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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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 아파트 매수자 우위로…KB매수지수 석달만에 100 밑돌아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의미로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세가 식는 모습이다.

1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 101.5보다 소폭 하락한 96.2를 기록했다. 이는 6월 8일 기준 98.7을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점(10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매수우위지수는 KB가 서울 지역 협력 부동산 중개업체 9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산출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6월부터 과열이 재점화돼 7·10 부동산 대책 직전인 7월 6일 154.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꺾여 9주 연속 매수우위지수가 감소세를 지속하다 결국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다. 한편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 69.2보다 상승한 72.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5%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매매 시장은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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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0 머니쇼 중계1- "서울보단 경기, 강남보단 강북이 유리"/ 손동우, 박원갑, 안명숙, 양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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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쥐는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백신개발 숨은 공신 `실험쥐`

신약 임상시험 전 동물투여…실험용 쥐 한해 400만마리

인간의 유전자 이식한 생쥐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키면

체중이 줄면서 폐렴증상 보여

약물 후보군 개발 플랫폼 역할..."비용대비 효과적이면서 안전"

쥐와 인간 유전자 99% 똑같고

체내 구조·면역체계도 흡사해

수명 2~3년불과 연구결과 신속

인간 장기 쥐에게 배양 하거나...노화 비밀 연구에도 `핵심 카드`

2020년 경자년 쥐띠해의 가장 숭고한 희생자는 전 세계 실험쥐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무수히 많은 실험쥐가 헌신하고 있다. 인간이 죽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면, 쥐는 죽어 데이터를 남긴다. 쥐들이 남긴 데이터는 켜켜이 쌓여 논문이 되고, 논문이 모여 의학은 발전한다.

실험쥐는 20g에 불과한 조그마한 몸집을 지녔다. 하지만 이 작은 몸집이 인간 생명을 연장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실험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을 투여하기 전 단계인 동물실험(전임상)에서 쥐는 매우 필수적 실험체다. 국내에서 희생되는 실험용 쥐는 한 해 약 400만마리에 달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그보다 훨씬 많은 쥐들이 인간 실험실에서 희생되고 있다.